400조 넘는 '슈퍼 예산'…법인세·누리과정 '쟁점'

<앵커>

이렇게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400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 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과연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지난 9월 제출된 정부안을 토대로 협상을 벌여왔지만, 오늘(30일)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이 모레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김현미/국회 예산결산위원장 : (예산안) 자동 부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이 시간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쟁점은 만 5세 이하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지난해엔 예비비 형태로 정부가 3천억 원을 우회 지원했지만, 야당은 지원 액수를 늘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또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은 법인세를 종전 22%에서 25%로 인상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협상 끝에 누리과정 정부지원액을 1조 원으로 늘리고, 대신 법인세율을 소폭 올리거나 유지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김태년/국회 예산결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누리 과정은 어쨌든 여야가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접근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잘 설득해서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야는 국회가 수정한 예산안을 모레 공동 발의해 표결에 부칠 방침입니다.

만일 본회의에서 국회안과 정부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의 집행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재성, CG : 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