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탄핵·퇴진·그리고 유지…대통령 선택은?

<앵커>

박근혜 대통령 앞에 놓인 선택지는 네 가지로 줄었습니다. 책임 총리는 일찌감치 물 건너갔고, 도도한 촛불 민심 앞에 잔여임기를 보장받는 2선 후퇴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야와 탄핵,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 이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되는데, 모두 임기 단축과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대통령이 계속 버티는 건데, 이 경우 정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로 4·19혁명이 발생하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하야는 정치적 행위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로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즉각 하야의 경우 대선 준비 기간이 짧아 정국 혼란이 계속될 수 있고, 현재 황교안 총리가 박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게 됩니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치적 합의로 예측 가능한 시간표를 제시하자는 주장이 '질서 있는 퇴진'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선언하고, 새 총리가 이끄는 과도 내각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안철수/국민의당 전 대표 : 박 대통령의 실제 법적인 퇴진 선언, 즉 하야 선언 일자가 포함되고 그리고 대선 일정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이 쓸 수 있는 퇴진 카드는 탄핵뿐입니다.

국회에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에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악의 상황은 박 대통령이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최근 지인에게 "국민 전부가 청와대 앞에서 내려오라고 해도 박 대통령은 절대 내려갈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촛불 민심에도 계속 버틸 경우 정국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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