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권한 100% 행사"…김병준의 '책임 총리' 구상

<앵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대통령의 내치 권한을 위임받는 사실상의 책임 총리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정 가운데 경제·사회 분야를 맡아서 전권을 행사하고, 총리가 중심이 돼 정치권과 협치하겠다는 겁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파안대소를 하던 어제(2일)와는 달리, 김병준 내정자의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습니다.

김 내정자의 구상은 지금껏 실현되지 못한 헌법상의 총리 권한을 100% 행사하겠단 겁니다.

닷새 전 대통령을 독대해 경제와 사회 분야를 도맡기로 하는데, 충분한 얘길 나눴다고 했습니다.

[김병준/총리 내정자 : 국정에 대한 특히, 경제 사회 부분에 대한 통할은 저한테 맡기셨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동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도 모두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어 국회와 모든 걸 협의하는 총리 중심의 협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완전해도, 거국중립내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병준/총리 내정자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도 법적인 한계는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결재권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건 아니다. 입법안에, 법률안을 낼 때는 당연히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각료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임명권자로서 임명에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청와대 인사수석도 대통령과 총리가 대화를 통해 역할을 나누게 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면 책임 총리는 언제든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이재성)   

▶ 가능성 커진 대통령 조사…'수사 방법'에 초점
▶ [단독] "인사만 했는데"…논문에 이름 올린 최순실
▶ '정유라 지원' 흔적 지우나?…말 다시 판 삼성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