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나랏돈 타라"…줄줄 새는 탈북자 지원금

<앵커>

탈북자들이 민간사업장에 취업해 직장 생활을 하면 국가가 수천 만 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장려금 형식으로 비슷한 액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자와 탈북자가 이런 제도를 악용해 나랏돈을 빼먹고 있었습니다.

기동취재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자를 고용한 경기도 분당의 한 편의점입니다.

[탈북자 출신 점원 : (선생님 혹시 새터민이신가요?) 네.]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는 점원입니다.

[탈북자 출신 점원 : (한 달에 월급 얼마 정도 받으세요?) 전 120만 원…. (매달) 다르죠. 일한 시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일했던 또 다른 탈북자의 증언은 좀 다릅니다.

다달이 월급이 입금되긴 하지만, 그중에 상당 부분을 현금 인출해 사장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탈북자 출신 전직 점원 : (사장이) 날짜에 딱딱 월급을 맞춰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원이) 현금으로 다시 (대부분) 뽑아서 사장에게 갖다 주죠 출신 점원들은 왜 노동의 대가를 사장에게 다시 건네주는 걸까.

현행법상 2014년 11월 이전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민간 사업장에 장기 취업하면 정부가 격려 명목으로 최대 2천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탈북자 고용 촉진을 위해 비슷한 금액을 사업주에게도 주다 보니 일부 사업주는 탈북자를 서류상으로만 고용해 장려금을 챙기고, 탈북자는 취업 장려금의 상당 부분을 고용주에게 상납하고 실제로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탈북자 출신 전직 점원 : 탈북자 (고용해서) 4대 보험 가입만 시켜놓으면 사장도 (장려금) 타고, '탈북자 너희도 이렇게 해서 나랏돈 타가라.' 하는 거죠.]

해당 편의점 점주는 SBS 취재진에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통일부는 의심쩍은 부분이 많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원, 국회 외통위 :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일입니다. 통일부는 (고용 장려금 수령 기업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지출된 탈북자 취업 지원금은 570억 원, 사업주 장려금도 연평균 2천500여 개 업체에 500억 원 가까이나 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