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 지급"…국무회의서 '청년수당' 설전

<앵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서울시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 수당 정책을 놓고, 박원순 시장이 장관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시는 이번 주 중에 대상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반대 의지가 단호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달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발언 차례가 되자 청년 수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년 수당 추진 과정에서 접한 청년들 삶의 면면이 무척 힘들어 보였다"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0분가량 설전이 이어지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정책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20대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로, 내일(2일)이나 모레쯤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양호경/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 지난 2년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왔던 정책입니다. 복지부도 사업취지를 이해하고 공감 해서 시범사업을 열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 수당 집행을 강행한다면 시정 명령과 직권 취소 등 법령상 절차대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맞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어서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