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판매 중단" 선수 친 폭스바겐…숨은 '꼼수'

<앵커>

이렇게 심각한 반칙을 저지르고도 과징금이 불과 178억 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에 행정처분 계획을 통보하자 폭스바겐이 돌연 문제가 된 32개 차종의 판매 중단을 선언합니다. 과징금이 크게 강화된 새 법률이 시행되기 불과 사흘 전인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1천억 원대까지 가능했던 과징금 폭탄을 자발적 판매 중단이라는 꼼수로 178억 원으로 막은 겁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8일부터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 상한액이 차종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증 취소된 32개 차종 가운데 배출가스 서류가 조작된 차종은 24종입니다.

계산상으로는 2천4백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다른 제한 규정을 고려해도 1천억 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예측이 업계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미리 판매를 중단하면서 법률 개정 이전의 기준, 즉 차종당 10억 원이 적용됐고 법률적 논란도 피했습니다.

[환경부 공무원 : 공문 보내서 이제부터는 팔지마라고 하면 25일 (자발적 판매중단 시점)부터는 불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10억 원을 상한액으로 받으려는 의도입니다.]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 (개정안) 시행되기 며칠 전에 (자발적 판매중단) 을 했다는 것은 물건은 다 팔고 (과징금은 줄이는) 꼼수를 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가장 엄격한 조치가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시 인증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짱 영업에 화난 소비자들은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종선/폭스바겐 소송 담당 변호사 : 자동차 교체명령을 해야한다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에게는 17조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한국에선 100억 원가량의 사회공헌기금만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병직) 

▶ 폭스바겐 32개 차종 판매 정지…과징금 178억 원
▶ [마부작침] 깜짝 자진판매 중단, 폭스바겐 꼼수 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