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 원 퍼주고 나몰라라…엉터리 정책금융

<앵커>

감사원의 발표가 나온 이후 대우조선도 문제지만,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감시를 해야 할 산업은행은 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얼마 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국책은행들에게 11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에는 산업은행 출신의 CFO, 즉 최고재무책임자가 파견돼 돈의 흐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사회에 참석해 앉아 있기는 했지만, 대우조선이 조선업과 무관한 회사를 인수하고, 게다가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도 제동은커녕 찬성의견만 냈습니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의 17개에 이르는 자회사 인수는 1조 원 가까운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정책 금융 형태로 3조 2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정작 감독과 감시에 소홀했던 겁니다.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이 엄밀한 의미에서 심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얘기가 과장이 아니죠.]

여기다 기업을 청산할지, 계속 끌고 갈지 판단할 때도 검증 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치권이나 정부의 압력에 휘둘렸습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조 단위의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었다면 산업은행 자체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무리한 대출을 한 것이 아닌가.]

정부는 이번에도 구조조정의 키를 맡기며 11조 원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에 앞서 정책금융의 실패 원인을 짚고, 책임을 묻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