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 예산' 거대 야당-정부 충돌…내일 '고비'

<앵커>

보육 대란을 빚었던 누리 과정의 예산 문제를 놓고 정부와 두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관리하겠다고 하자,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만 3세에서 5세까지 무상 보육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특정 항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지방교육청에 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누리 과정에만 쓰도록 꼬리표를 달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야당 성향 교육감들이 교부금을 누리 과정에 쓰지 않아 보육 대란이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을 고치겠다고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춘석 : 특별회계 만들어서 지방교육청에 책임지라고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 생각합니다.]

[주승용 : 누리 과정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고요.]

두 야당은 오히려 예산 관련법을 바꿔서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사전 협의하지 않으면, 올 연말 이를 통과시키지 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두 야당의 의석수가 절반을 넘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내일 만날 예정이어서 누리 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고비를 맞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