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하는 국회 만들라"…국민의 준엄한 표심

<앵커>

이번 총선 민심 다들 느끼셨겠지만 정말 무섭고도 절묘했죠. 그 결과 어느 당도 단독으로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쟁점법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180석 이상이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국민의당에 협조를 얻는다고 해도 최대 167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야성향 무소속 의원을 더해도 171석으로 180석을 넘지 못합니다. 싸우지 말고 협력해서 정치를 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국회의장 (3월 2일) :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과 한 달 전,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필리버스터에 이은 단독처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선 불가능합니다.

어느 당도 과반의석을 얻지 못한 3당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다투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 5분의 3 이상인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견이 적은 법안이나 안건은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는 쪽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야 3당이 합심하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여당도 국민의당만 협력하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제3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16대 국회 당시 자민련이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손잡고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안을 가결시켰습니다.

18대 국회에선 자유선진당이 통합민주당과 함께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반대해 등원 거부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새누리당은 노동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더민주도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정당 간 타협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박관용/전 국회의장 (16대 국회) : 이거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에요. 여나 야가 과거와 같은 대결의식에서 벗어나서 정당끼리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협치할 수밖에 없는….]

싸우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민심의 요구에, 여야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편집 : 김종우, CG : 박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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