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고향세' 논란

<앵커>

출신 고향에 기부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고향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의 재정난을 재어주기 위해서 이 고향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난 2011년, 가장 피해가 컸던 후쿠시마현에 약 11억 1천만 엔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 고향세 기부금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향세는 돕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의 10% 한도에서 소득세인 국세와 주민세인 지방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물을 선물하면서 기부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 :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고향기부제를 도입하자고 중앙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 해 주자는 겁니다.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총괄부장 : (도입 논의의 핵심은) 소득세에서 공제부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에서 공제부분 중, 어느 정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자체 간에 과열 경쟁을 불러올 수 있고 수도권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향을 어떻게 정의할지, 또 상당수 사람들의 출신지가 대도시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정책의 효과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김형석,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