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물 수출 막아 돈줄 죈다…군부에 직격탄

<앵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 초안을 기존 대북제재뿐 아니라, 다른 제재들을 망라하더라도 전례 없이 강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6년 전이었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받은 제재를 빼곤 경제 제재로는 가장 무겁고 포괄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제대로 이행됐을 때란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북한이 어떤 타격을 입게 될지, 김아영 기자가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북한은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고 1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전체 대중국 수출액 가운데 절반 가량이 석탄을 중심으로 한 광물 자원입니다.

광물 수출길을 막는 것은,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를 직접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의 약 10배 정도가 광물 수출액인데 대부분 군부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광물수출을 막는 것은 군부의 돈줄을 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사일용 로켓 연료와 항공유 공급을 끊는 것 역시 큰 타격입니다.

[양 욱/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항공유) 비축량으로 운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전시대비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군용기 운항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필사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북한의 모든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하게 한 건, 밀수 등으로 버는 외화까지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제재안의 강도를 설명하면서 비군사적 수단 가운데 더 강한 카드는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완전 봉쇄'만 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에서도 생계 목적의 거래는 예외로 하기로 해 제재에 구멍이 생길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이른바 끝장 결의가 될지 여부는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결의를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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