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vs "전 국민 건강보험 근간 붕괴"

<앵커>

이번에 허용된 제주도 영리 병원은 47개 병상에, 피부과와 성형외과 위주의 병원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도, 또 반대로 의료체계 붕괴를 걱정하기에도 규모가 크지는 않지요? 문제는 이게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파장과 앞으로의 과제는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5월 새만금 개발청이 대규모 복합 휴양지 건립을 위한 투자 회의를 열었을 때 투자자로 참여한 중동과 중국 기업은 영리병원까지 운영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실미도와 무의도 관광단지 조성 계획안에도 필리핀 자본으로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외국병원 투자자문업체: 실미도-무의도 권과 영종도권 복합 리조트 안에 병원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지노를 비롯한 관광산업과 의료 산업이 결합한다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제주도 말고도 더 있다는 겁니다.

영리병원이 여러 지역에 설립될 경우, 영리병원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정부의 예상은 빗나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타이완의 경우 실력 있는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몰렸습니다.

또 외국계 영리병원은 관리 감독도 쉽지 않습니다.

[권용진/국립의료원 기조실장 (영리병원 자문위원) : 병원의 주인인 주식회사가 의사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의사들이 결국은 그 자본의 압력을 받아서 환자를 과잉진료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외국계 영리병원의 설립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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