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차등수가제 폐지…"의료질 저하" 반발

<앵커>

의사 1명이 하루에 환자 75명 이상을 진료하면 건강보험의 수가를 깎는 차등수가제가 시행 14년 만에 폐지됩니다. 진료 시간이 짧다는 불만이 여전한데 정부가 뾰족한 대안도 없이 이 제도만 먼저 폐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차등수가제는 특정 의원에 환자가 몰리고 진료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돼왔습니다.

의사 1명이 환자를 하루에 75명 이상 진료하면 건강보험 수가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시행 14년이 지났는데도 진료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차등수가제는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 의원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왔습니다.

또 차등수가제를 적용받는 의원이 전체 의원의 1/4에 불과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한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경실련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는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지면 진료 수준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 병원까지 확대해서 차등수가제를 시행해서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복지부는 대형 병원의 평균 진료시간 등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