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잡으려고 4천억 쓰기? 전자 건보증 논란

<앵커>

요즘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증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대고 진료를 받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부정 수급을 막겠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기엔 4천5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연간 13억 원의 부정을 잡겠다고 4천500억 원이나 들여야 해서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한 IT업체에 의뢰해 만든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방안 중간 보고서입니다.

국내 조사에서 시민의 3분의 2가 요양기관의 절반이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에 찬성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 대상은 시민 33명, 요양기관 종사자는 27명에 불과합니다.

건보공단은 최종 보고서가 아닌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덕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부장 : 연구용역 초기 단계에서 병원 관계자와 가입자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한 내용입니다.]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 논의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막고, 혈액형과 진료 이력 등 환자 정보를 담아 진료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보공단이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타인 명의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액수는 13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 비용은 최고 4천500억여 원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종이 보험증을 발행하는데 연간 50억 원이 드는 걸 감안하더라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겁니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습니다.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 이것이 유출됐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전자보험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다른데 도용이 충분히 우려되는.]

건보공단은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