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원칙론' 돌파구…남북 '새판짜기' 시작됐다

<앵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정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소위 '퍼주기'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은 정작 북한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미완의 구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신뢰 프로세스'를 내세웠습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판 자체가 새롭게 짜일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군사적 충돌 일보 직전에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서, 꽉 막혀 있던 남북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 보수 정부가 연이어 집권한 이후 남북관계는 가장 가까워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지금 정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돌리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주체가 분명한 시인과 사과, 재발 방지를 반드시 북한으로부터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바지 협상에서 북측의 '유감 표명'을 시인과 사과의 뜻으로 수용했습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박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사과로 간주해주는 아량을 베풂으로 해서 저쪽의 유연한 태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 이명박 정부 5년보다도 훨씬 많은 성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는 통일을 위해 작은 것부터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자는 원칙에 기반한, 실천 구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그동안 북한이 외면했던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이나 통일 대박론 등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사안이 최대한 실천될 수 있도록 남북 모두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진원, CG : 류경열) 

▶ [취재파일] 北 잠수함 탐지에서 美 전략무기 시위까지…"미군만 보였다"
▶ [한수진의 SBS 전망대] "문재인 경제통일론, 박 대통령 통일대박론과 일맥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