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증산' 능사 아니다…낭비 악순환 될라

산업자원부는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2029년까지 전력에 대한 수요가 연평균 2.2% 늘어난다고 보고,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전력 설비 예비율을 22%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와 환경부는 산자부가 전기 수요를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전력 사용이 재작년 대비 0.6% 증가에 그친 것처럼, 경기 둔화 전망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부 공무원 : 현재 가지고 있는 것(전력 설비)으로 가동률을 조정하면 됩니다. (전력)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2011년 정전 사태 때 전체 발전의 11%를 담당하는 발전소 23곳이 정비 중이었습니다.

당시 이상 고온을 고려해 계속 전력을 생산했다면 정전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발전소를 계속 짓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원전 2기를 추가적으로 더 건설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런식의 접근은 전력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을 무효화시켜서 과소비를 부추기게 되고 사회적 비용이 고려되지 않아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을 과다 생산하다 보니 전기요금이 싸져서 많이 쓰게 되고 그 때문에 소비가 늘어 다시 전력 생산을 늘려야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도록 전력 수급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김승태,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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