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 돈 더 주고…못하면 '퇴출'

<앵커>

정부가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성과급을 50%까지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기자>

현재 공무원의 업무 성과 평가 등급은 S-A-B-C의 네 등급입니다.

내년부터는 S등급 위에 최상위 SS 등급을 추가하겠다는 것이 정부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전체의 1~2% 정도인 SS 등급 공무원에게는 기존 S등급보다 50%나 상여급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직 5급이 SS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920만 원으로, S 등급의 613만 원보다 307만 원 더 받게 됩니다.

성과급이 없는 C등급과의 차이도 그만큼 더 벌어집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전체 공무원 사회에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관섭/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 좀 더 잘하는 사람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공직사회 전체에 자극을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반대로 업무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게는 퇴출까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제(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한 공공개혁의 후속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상위 90%가 성과급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성과급 지급이 무사 안일을 깨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안 등이 추가로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