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농축·재처리 길 열려

<앵커>

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원전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와 함께 아직 완전한 원자력 독립은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좀 더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진 미국의 사전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포괄적 장기 동의만 받으면 재처리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장 한미 간에 공동 연구중인 건식 재처리 방식을 우리가 자체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금지됐던 우라늄 저농축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원전 연료인 우라늄을 저농축한다는 건 원전 연료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미 간에 합의할 경우 우리가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노벽/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정부대표 : 양국 간에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무기의 원료를 얻는 수단인 재처리와 농축 과정을 선뜻 동의해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원전을 미국 동의 없이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익이 최대한 반영된 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경욱/청와대 대변인 : 현행 협정을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으로 대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42년 만에 개정돼 어제 가서명한 한미 원자력협정은 내년 3월쯤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