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지원' 제시…'공무원 연금' 새 국면

<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이 닷새 뒤면 끝나는데 정부·여당이 막판 새로운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무원 개인연금저축을 신설해서 줄어드는 노후소득을 다소 보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야당과 공무원 단체는 미흡하다는 반응이지만, 시한이 워낙 촉박해서 대타협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과 정부의 개혁 방향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똑같이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반발해왔습니다.

그러자 정부·여당이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건 그대로 하되, 공무원에게 개인연금 같은 저축계정을 새로 만들어주고, 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30년 복무하고 퇴직할 경우 정부·여당 안대로라면 120~130만 원을 받지만, 절충안대로라면 150만 원을 받습니다.

167만 원을 받는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공무원 본인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어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좋겠다고 해서 그런 안을 제시한 겁니다.]  

일단 야당과 공무원 단체는 사적 연금 방식과 다를 게 없다며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오성택/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동위원장 :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 수준 논의는 뒤로한 채 공적연금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들만 제시하였다.]

대타협 기구의 활동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놓고 사실상 마지막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