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들여 만든 '학생 자살 방지 앱' 실효성 논란

<앵커>

정부가 학생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앱을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자살한 초·중·고등학생은 118명입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학생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녀가 SNS나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이나 부모 모두 앱을 깔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자녀가 학교 폭력이나 성적 고민과 관련한 단어를 검색할 경우 부모에 알려주는 '스마트 안심 드림'이라는 앱을 제공했는데 이걸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 자살의 큰 원인이 가정불화인 데다 앱을 까는 데 대한 거부감도 큽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 : 사생활 침해 아닐까요? 굳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송재혁/전교조 대변인 : 개인에 대한 감시체제의 강화로 학생 자살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정부의 이번 대책발표는 졸속적인 전시행정의 또 하나의 표본이다.]  

현재 시행 중인 스마트 안심드림 앱은 개발에 3억 7천만 원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다운로드한 건수는 2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투신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나 아파트 옥상 출입을 평상시에는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 상황에만 개방하도록 하는 법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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