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선별적 복지 가능"…조정 논의 시동

<앵커>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 아니면 복지혜택을 줄일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정치권의 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5일)은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선별적 복지' 논의가 가능하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무상보육이나 급식 같은 기본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보육이나 급식, 의료 같은 기본적 복지는 축소돼서는 안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 복지의 경우 대상을 좁히는 선별적 복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SBS와 의통화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복지가 무차별하게 보편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밝혀 무조건 보편적 복지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새누리당은 복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은 나태해집니다. 나태해지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부정부패의 만연입니다.]  

하지만 무상복지 조정을 둘러싸고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무상보육과 급식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줬던 복지를 뺏는 게 세금 올리기보다 어렵다며 무상복지 축소에 부정적입니다.

여야 모두 지금의 복지 수준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제안한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구성에 여당도 찬성하고 있어서 복지 조정 논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이재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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