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보자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청이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해 안에 다시 논의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석연찮은 이유로 논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 불과 엿새 전이였으니까 그야말로 조석지변인 셈입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백지화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부처에서 개선안을 일방적으로 연기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도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려던 개선 취지가 옳다고 생각한다며, 백지화한다는 건 잘못 됐다"고 가세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복지부는 "연내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하면 방향과 방침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해 내부적으로는 재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장관의 논의중단 선언 엿새 만에 공식적으로 결정을 뒤집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웠거나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서 정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복지 행정이 국가 행정이 이렇게 갈팡질팡해도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사태입니다. 국민들의 단일한 목소리를 이번에 확인했기 때문에 건보부가 전면 개편, 재추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정 협의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논의 중단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개선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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