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보도가 며칠 전 있었는데,
(▶연말정산 파동에 '깜짝'…건보료 개선안 불똥)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었죠.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던 기획단의 위원장이 "현 정부의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퇴했습니다. 일이 자꾸 꼬이는 양상입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보료 개선기획단 위원장을 맡았던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사퇴의 변'을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선 논의 중단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기획단을 꾸려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건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그간 논의 결과에 대해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까지 나왔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년에 개선안을 만들어 후속 조치하겠다는 건, 현 정권에선 안 하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여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현/건보료 부과체계 기획단 위원 : 복지부 장관이 기획단을 없는 걸로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위원장만 사퇴했을 뿐이라며 조만간 개선기획단 전체 회의를 열어 기획단이 마련한 보고서를 추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선 백지화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선기획단은 학계와 재계, 노동계 인사 등 16명으로 구성돼 2013년 7월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태훈,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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