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키우면 손해? '획일적 무상보육' 부메랑

<앵커>

2살 미만 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정책 탓이 큽니다. 집에서 키울 때보다 어린이집에 맡길 때 정부 지원금이 보시는 것처럼 두 배 정도 됩니다.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손해 보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된 무상보육 정책이 자녀 양육 방식까지도 뒤흔든 셈입니다.

뉴스 인 뉴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30대 주부는 17개월 된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살 된 첫째까지 함께 돌보느라 힘도 들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혜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키울 땐 가정 양육수당으로 15만 원을 받지만, 어린이집에 보내면 35만 7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임수민/경기도 의왕시 : 집에 있는 엄마들도 모두 보육시설로 보내라는 이야기로밖에 사실 들리지 않거든요. 내가 낸 만큼 내가 받아야지…]  

지난 2012년부터 0세부터 2세까지 영아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어린이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영아 2명당 1명이 다니고 있을 정도입니다.

[강명숙/서울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그때부터 대기자가 시작됐죠. 학부모도 내 아이를 안 보내면 뒤처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2013년부터 무상보육 대상이 5살까지 모든 영유아로 확대되면서 정부는 지난해만 1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보육의 질이 낮다 보니 부모들의 만족도는 낮습니다.

[도남희/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맞벌이 중심이라든가 취업모 중심, 시설중심으로 해왔지만, 이제 다양한 부모의 욕구를 받아들이고 또 부모의 선택권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해 맞벌이와 외벌이 등 수요자의 상황에 맞춰 차등 지원하고 장기적으론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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