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불똥'에…출산장려금 줄줄이 삭감

<앵커>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무상복지의 비중이 커지면서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급해온 출산장려금이 줄줄이 삭감됐고 안전 관련 예산까지 축소되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올해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둘째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서울 25개 구청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총액은 3년 전과 비교해 7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최남영/임신부 : 다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이고만 있으니까 결국에는 다 없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불안해요.]  

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지급하던 장수나 효도 수당 같은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금도 줄줄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영유아 무상보육에 기초연금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자치단체 상당수의 사회 복지예산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최기웅/서울 강서구청 기획예산과 : 금년도에 저희는 77억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편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계속 재정 압박이 이어질 것 같고요.]  

지자체의 기본적인 업무인 도시 기반시설 보수나 안전 관련 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자체들은 말합니다.

[노현송/서울구청장협의회 회장 : 세월호 사고 있고 나서 안전 대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해야 될 예산조차도 부족한 겁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아예 맡거나 예산을, 아니면 지금보다는 국고 보조율을 올리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올 상반기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예산이 소진되기 시작하는 하반기부터는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