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범도 가석방·사면" vs "일반인 끼워 물타기"

<앵커>

새누리당이 기업인 가석방에 이어서 생계형 사범도 사면이나 가석방을 하자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일반인을 끼워 넣어서 물타기를 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군불을 지핀 건 친박계의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기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가석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요건이 되지만, 대부분 형기의 80~90%를 복역해야만 가석방이 됐다며 모범적으로 형을 사는 생계 사범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청원/새누리당 최고위원 : 그럼 일반 국민 민생 사범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라 이거야. 그래야 정치권이 문제가 안 생기지.]

가석방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업인과 생계형 사범의 사면·가석방 문제를 야당과 협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생계형 사범의 사면·가석방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업인을 풀어주기 위해 일반인을 끼워 넣는 것은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이며, 대통령 친위부대의 총대매기 입니다. 생계형 민생사범과 재벌총수가 딜의 대상입니까.]  

청와대는 일반인 가석방 역시 기업인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면 문제는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한 단계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