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년까지?…노사 모두 반대 '첩첩산중'

<앵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노사 양쪽 모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노사정 위원회 논의과정이 험난할 것 같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까지 늘리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근무기간을 연장하면 그만큼 일을 잘하게 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더욱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상원/한국노총 비정규직 부위원장 : 사용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계약기간 자체가 불안해지고 또다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고 4년 일하고도 정규직 전환이 안되면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반대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퇴직금과 이직수당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용자 측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파견직의 기준을 법으로 정하자는 정부 안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파견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반대했고 사용자 측은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사정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지만 첫 주제인 비정규직 문제서부터 입장차이가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