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이어…교직원·군인 연금도 손 본다

<앵커>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이어서 내년엔 사립학교 교직원과 군인 연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구조 개혁을 통해서 허약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단 겁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중점을 구조개혁에 두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이 구조개혁을 선도하면서 노동과 교육,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 내 허약한 경제 체질을 확 바꾸겠다는 겁니다.

공공 부문에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군인 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을 추진합니다.

내년 6월에 사학연금, 10월엔 군인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불가피해서 수급자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경제체질 개선이 경제활력을 증폭시켜 다시 구조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금융 구조개혁 차원에선 IT와 금융의 융합을 적극 지원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개혁의 목표로는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제시했습니다.

기업과 대학을 연계해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받는 이른바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0.4% 포인트 높아진 3.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