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 채택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23일) 새벽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에 이어서 안보리에서도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의 큰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에 나가 있는 박진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5시에 시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의 진행 15분 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식 안건 채택은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의 간단한 배경 설명에 이어서 안보리 이사국들의 표결로 진행됐습니다.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1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상황'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유엔 안보리의 정식 의제로 논의하게 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권고한 북한 인권 문제 책임자들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의 조치는 앞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결의가 있어야 실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을 갖춘 안보리 결의는 거부권 행사 권한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북한 인권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거나 국제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어서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인권상황이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서 북한이 세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