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라인 - 배재학의 0시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럼 여기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모시고 새해 경제운영방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년 성장률을 3.8%로 전망하면서 올해보다 경기가 개선될 거라고 보셨는데, 그 성장의 근거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최경환/경제부총리 : 근거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더디기는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으서 수출도 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수 측면에서는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구매력 증대에 따른 내수 회복, 또한 금리도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내수가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3.8%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노동분야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같은 개선방안도 내놓으셨는데, 지금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노사 노동시장 개혁 문제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노사 간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도 함께 참여해서 노사정 대화 테이블을 통해 노사 간에 한 발짝씩 양보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정부도 사회 안전망 확충에 많은 지원을 하는 테이블을 마련해서 대타협을 이루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습니까?

[청년들이 진학 문제나 취업 준비 같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많은 수요를 요하는 이공계의 경우는 사람이 모자라는 상황이고 다른 인문계나 이과계는 사람이 남아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들이 정원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의 정원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근 참 뜨거운 감자죠. 공무원 연금개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내 마무리가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을 그대로 두게 되면 향후 10년간 무려 55조 원의 국민 세금이 적자를 메꾸는 것에 투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재정건전성 문제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고요, 아까도 언급하신 3대 문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재정은 세계적으로 양호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살아날지 말지 하는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정부마저 지갑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재정수지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경제를 살려놓는 것이 급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가계부채 문제도 내년에는 40조 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해에는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정책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