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완화 추진…야당 반발

<앵커>

새누리당과 정부가 대기업의 신규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이 편하게 투자에 나서도록 문을 열어주자는 거라고 설명했는데 야당은 재벌 이익 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24일) 당정협의에서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신규투자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재계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온 조항입니다.

그동안 두산, CJ, SK 그룹 등은 신규 사업을 위해 증손회사를 세우거나 인수했다가 이 규정에 걸려서 재매각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정은 지분 확보 요건을 현행 100%에서 일률적으로 50%로 완화하거나 상장 증손회사는 20%, 비상장 증손회사는 40%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태/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이 아니라는 우려만 불식되면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야당의 반발입니다.

야당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증손회사 지분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국회 정무위에서 지분 확보 요건을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듬해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