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통비 쟁점 부상…"공무원 여비 줄여라"

<앵커>

국회 예산 심사에선 예비군 교통비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5천 원씩인데, 지원액을 8천 원까지 올려주자는 국방부의 제안에 기획재정부가 안 된다고 손사래 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국회는 공무원들 여비를 줄이면 된다고 국방부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인근의 한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훈련장까지 오는데 교통비로 얼마를 썼는지 물었습니다.

[박종식/예비군 : 많게는 15,000원, 적게는 10,000원….]

[정용연/예비군 : 왕복으로 보통 20,000원 정도 나오죠.]

국방부 조사에서도 예비군들의 평균 교통비는 13,2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는 겨우 5천 원에 불과합니다.

국방부는 오는 2017년까지 교통비를 현실화하기로 하고,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183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루에 8천 원씩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46억 원을 삭감한 137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하루에 6천 원씩 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더 시급한 국방 예산이 많은 데다, 작년까지 4천 원이었던 교통비를 올해 천 원 올린 만큼 내년 역시 천 원만 올려도 된다고 기재부는 주장합니다.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기재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쓴 만큼 받게 돼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의 교통비를 줄이면 예비군 교통비를 더 올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박원석/정의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자신들은 실제 지출된 교통비를 국가 예산에서 지급받으면서, 예비군 훈련 교통비는 절반도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비군은 290만 명으로 현역 군인 63만 명의 4배가 넘습니다.

예비군들이 밖에서 받는 하루 일당은 평균 8만 5천 원 정도지만, 예비군 훈련 때는 교통비 5천 원에, 식비 6천 원을 더해 1만 1천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교통비를 포함한 예비군 수당의 현실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