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누리과정 예산' 30분 만에 원점…정국 먹구름

<앵커>

취학 전 아동에게 무상 보육 기회를 주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가 오늘(20일)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야당이 국고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더니 여당이 30분 만에 아니라고 뒤집었습니다. 이 문제를 담당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9일째 파행을 이어갔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여야 간사가 오늘 오전 만났습니다.

누리과정, 즉 취학 전 아동 무상 보육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대로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지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는 여당과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새해 예산안 심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회동 직후 야당 측은 예산 5천600억 원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새정치연합 교문위 간사 :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와 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모여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합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당 지도부와 협의한 사실도 없고, 우리 당은 그러한(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교육부총리와 여야 상임위 간사의 3자 합의가 여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겁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부족한 무상 보육 예산은 지방채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상임위 간사는 혼선의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9일째 파행을 이어갔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은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합의 처리 전망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