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전화 문자로 돈을 빼내 가는 스미싱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택배나 청첩장, 세월호 사건을 사칭한 것부터 최근엔 월드컵을 악용한 사기 문자도 극성입니다. 그런데 기억 나십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떠들썩하자 지난해 통신사와 정부까지 나서서 스미싱 피해액을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체들과 정부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돌잔치 초청 문자 메시지를 무심코 눌렀던 김원규 씨는 한 달 뒤 요금 통지서를 받아보고 30만 원이나 소액결제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커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의 가상화폐인 도토리 30만 원어치를 결제해 빼내간 겁니다.
김 씨는 통신사인 SK텔레콤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취소하거나 피해액을 돌려주겠다고 지난해 3월 이동통신 3사가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김원규/스미싱 피해자 : 경찰서 가서 확인원을 떼서 청구를 하면 환불이 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컴즈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 저희 쪽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 쪽에서 보상처리되는 게 맞는데요.]
이번엔 SK컴즈가 결제 자체는 정상이라 책임이 없으니 통신사에서 환불받으라며 발뺌했습니다.
두 회사가 서로 떠넘기는 데 지친 김 씨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미래부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민간기관인 소액결제 중재센터로 넘겼습니다.
피해 신고부터 관련된 업체와 기관마다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지만, 돌아온 답변은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소액결제 중재센터 : 사업자 측에서 (피해구제를) 수용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점이죠.]
[김원규/스미싱 피해자 :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들만 하니까 그게 제일 답답하죠.]
지난해 스미싱 신고만 7만 6천여 건으로 피해액은 48억 원이나 됐습니다.
피해구제를 못 받는 경우는 대개 김 씨 경우처럼 통신사와 인터넷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마저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민간기관에 조정을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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