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가까워지자…북한에 손 내미는 일본

<앵커>

한·중 정상이 만난 오늘(3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중이 가까워지니까 일본은 북한 쪽에 손을 내미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김승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이 풀기로 한 대북 제재는 인적 왕래, 현금 반출과 송금, 인도적 선박 왕래 등 세 가지입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 가는 조총련의 돈줄을 묶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에 맞춰 이 제재 조치들을 해제한 것입니다.

[아베/日 총리 : (북한이) 전에 없던 태세를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이 취해온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겠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룰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내일, 일본은 각의 결정을 통해 제재를 해제합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에 기반을 둔 대북제재나 수·출입 금지 같은 독자제재는 유지합니다.

일본의 제재 해제가 제한적인 것이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더구나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맞춘 오늘 일본의 조치는 중국과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