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소송·고발 속출…제도 보완 시급

<앵커>

문제가 된 금융상품은 '특정금전신탁'입니다. 특정한 투자처를 정해서 돈을 맡기는 투자상품인데 편법 운용으로 고금리는 고사하고 원금까지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 문제가 돼 왔습니다.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KT ENS 사기대출 사건에서도 이 '특정금전신탁'이 문제였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특정금전신탁의 원래 취지는 일대일 맞춤형 금융상품입니다.

고객이 투자처를 정하고 금융회사는 관리만 해준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도 금융회사 창구에서 일반 고객들은 이런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금융회사의 공신력을 믿고 돈을 맡겼다가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이상선/'우리은행-파이시티' 피해자 모임 대표 : 우리 연령대라면 원금보장이라는 것에 대한 또 상당히 저희 연령대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직원들 얘기를 믿고서 다들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상품을 일반인의 투자상품으로 허용해 놓고도 금융당국의 규제는 느슨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증권이 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판매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최근 대형 금융사고 때마다 특정금전신탁이 주범으로 등장했습니다.

법으로 금지하는 분할 판매, 이른바 '쪼개팔기' 수법까지 이용하며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습니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주선/변호사 : 큰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소비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소비자만이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그 금리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또 부동산 PF 등 위험도가 지나치게 큰 사업은 일반인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에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