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회장님 하루 노역비 5억…"비상식적 판결" 논란

<앵커>

수백억 원 대의 벌금을 선고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대기업 총수가 귀국하면서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일한 만큼 벌금이 줄어드는데, 하루 노역의 대가가 5억 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일반인은 하루 5만 원씩 탕감받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수백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을 저질러 지난 2011년 법원으로부터 254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허 회장은 판결 직전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4년 만인 어제(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으로 대신하는 건데, 법원이 허 전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해, 하루 새 벌금이 5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일반인의 노역 일당이 통상 5만 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만 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과거, 국내 최대그룹 회장들의 노역환산 금액이 1억 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입니다.

5억 원 짜리 일당 덕에 허 전 회장은 단 50일만 노역을 하면 벌금 254억 원을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허 전 회장이 72살의 고령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비상식적이란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