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공식별구역 확대 검토"…문제점은?

<앵커>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대응해서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검토 중인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의 핵심은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서너 개 대안 중 현재의 방공식별구역보다 남쪽으로 110km 더 긴 비행정보구역까지 늘려서 이어도를 포함 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용섭/국방부 부대변인 :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보호와 또 자주적 방위권 확보에 충분한 그런 범위까지를 검토할 것이고.]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대영/한국국방포럼 연구위원 : 확장할 경우 중·일과 일정 부분 겹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양국의 반발을 불러와 자칫 우리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중·일 모두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킬 경우 세 나라 전투기가 출동하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실제로 무력충돌까지 번질 수 있는데 이때 가장 힘이 약한 한국이 희생양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주변국의 활동영역 축소를 의미합니다.

실리는 꾀하되 감정적인 대응으로 비쳐지면서 주변국을 자극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