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 참여, 일본 탓?…산업계 파장

<앵커>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데는 일본의 TPP 참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만 빠졌다가는 손해가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업별 이해득실은 엇갈립니다.

이홍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그동안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FTA 중심이었습니다.

이미 발효된 미국과 유럽연합, 동남아국가연합과의 FTA를 안착시키는 게 우선순위였습니다.

여기에 한·중 FTA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지난 4월 TPP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자칫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올해 말까지 TPP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시한을 설정하면서 결국 협상 참여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해석입니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10년 뒤 2.5%~2.6% 실질 국민총생산이 증가할 걸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석유 정제품과 음식료품 수입이 늘어나지만 자동차와 석유정제품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농축수산업 분야는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대체로 농업경제력에 앞서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TPP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국가와의 농축수산 분야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6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도 TPP 논의 과정에서 추가 개방을 요구해 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