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제안 왜…북한 위협? 준비 부족?

<앵커>

전작권 전환 연기 제안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은 긍정적입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6·25 전쟁 발발 직후 미국에 넘어간 한국군의 작전권은 지난 94년 평시 작전권에 한해 한국으로 환수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돼 2012년 4월로 전환 시점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위협이 커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오는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바마/미국 대통령, 2010년 6월 : 이로써 제대로 전작권을 이양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또다시 전작권 전환 시점을 미루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미국정부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환 연기를 다시 제안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정부가 보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 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전작권 이양에서 언제 넘겨받을까 시기의 기준이 아니라 정보감시정찰, 그리고 지휘통제 등 우리의 능력을 기준으로 넘겨 받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원래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