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부족" 보육대란 현실화…또 '네 탓' 공방

<앵커>

양육수당이 늦어지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예산 부족 문제를 놓고 정부과 지방자치단체가 또 싸우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아산시가 6살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보낸 공문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양육수당을 늦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산시 관계자 : (지원대상이) 작년에 500명이었어요. (증가율이) 1,300%가 넘어요, 6,527명. 이렇게 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서울의 경우 일부 자치구는 다음 달부터 '돌려막기'를 해야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1,476억 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겨우 120억 원만 준비했고 추경편성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무상보육 대상자가 21만 명이나 늘면서 3,7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지만,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정효성/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지방 재정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믿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 지원을 늘리기 위한 법 개정안은 반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부모들은 이러다 보육 지원이 끊기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