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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외교부, 정부조직 개편안 정면충돌

<앵커>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국회에서 인수위와 외교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통상기능을 떼 내면 안 된다고 반대하니까,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 분위기는 통상 분리 반대 쪽이 우세했습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4일) 국회 외교통상위에 출석해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상교섭권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국가를 대표하도록 한 헌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환/외교통상부 장관 : 이 경우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돼서 대외관계에서 안정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외교부의 수장이 통상기능을 이관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자 인수위 측에선 진영 부위원장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왜곡한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 그것은 헌법과 법률 상식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부처 이기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어 유감을 표시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6인 협의체 회의에서도 첫날부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대선공약을 상당수 반영했다며 협조를 당부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책임총리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천 방안이 미흡하다고 주장해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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