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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일 설 특사 단행…민생사범 대상

설을 앞두고 일면 10일에 생계형 민생사범 1천여 명이 특별 사면될 전망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을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초 방침대로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 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또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특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특사자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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