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7조원 합의 안됐다"…세부계획 갈길 멀어

<8뉴스>

<앵커>

기획재정부는 그런데 한나라당 발표 직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7조원 재원 조달이 합의된 적이 없고 세부계획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낮 한나라당이 등록금 완화방안을 발표하자, 40분 뒤 기획재정부가 곧바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어제 당-정간 협의가 있었으며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큰 틀의 원칙에는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 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지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규/기획재정부 대변인: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아직도 갈길이 좀 멀다. 그래서 재정 조달 방안 등도 더 고민해 볼 상황이다.]

올해 전체 교육 예산은 41조원.

재정부는 한나라당 발표대로 향후 3년간 6조8000억원을 등록금 인하에 투입할 경우, 다른 부문에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400조원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복지 관련 요구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인하를 위해 나랏돈을 넣더라도 대학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이 선행돼야 명분이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일, 취임식): 두 차례의 경제위기 극복에 일등공신이었던 재정건전성 복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나라국간의 파수꾼 노릇을 충실히 해야합니다.]

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확정안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당정간 협의를 지속해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9월 말까지는 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