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가능할까?…'재원 조달이 관건'

<8뉴스>

<앵커>

하지만 문제는 결국 돈입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선 7조 원이나 필요한데 재원 조달이 가능할까요?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백만 대학생의 등록금은 연간 14조 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산술적으로 7조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정부와 대학이 반반씩 부담한다면 정부에선 2조 3천억 원 정도의 추가 부담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 기부를 활성화 함으로써 대학측의 부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금 공제혜택만으로 대학이 3조원 이상의 기부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정부 부담금도 세금을 늘리지 않고는 어려워 재원 조달은 결코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교육과학 기술부의 반응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취지가 기존의 등록금 지원정책에 좀 더 힘을 주는 정도일 거라며 확대해석을 애써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변창률/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 기존 국가 장학제도를 통한 저소득층 중심 장학지원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오히려 한발 더나아가 무상 교육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황우여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추진해야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내놓은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논의가 대책없는 논란과 실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영상편집 : 오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