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 달 시안이 나왔던 저출산 고령화 2차 5개년 계획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로 하는 등 보완된 것도 많지만, 일부 대책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제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앞으로 5년 간 75조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을 넘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무주택 기간에 상관 없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조건도 현재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3천 5백만 원 이하로 크게 완화했습니다.
국민주택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우선권도 주어집니다.
비정규직 여성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3층 아래에만 두게 했던 직장 보육시설도 층수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진수희/보건복지부 장관 : 육아휴직 정률제의 도입 등 일·가정 양립정책을 크게 강화하고,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서민·중산층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나온 초안보다는 미혼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대책이 보완됐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들한테 먼저 준다는 국민임대주택은 미임대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등 일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한 비정규직 여성의 계약기간 연장은 고용주와의 합의가 관건입니다.
[박승희/민주노총 여성위원장 : 개인 노동자가 원해도 회사가 합의를 안 해주면 연장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법적인 제재 조치가 있는가?]
또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방안은 이번에도 빠져 양육비 고민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