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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위원장 자리 나눠먹기?…국회 특위 난립

<8뉴스>

<앵커>

국회는 오늘(26일) 본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10개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임위와 업무가 중복되면서, 자리 욕심에 '불요불급'한 특위를 늘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8대 국회가 신설한 특위는 모두 10개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가운데 규제개혁특위와 독도대책특위 등 모두 4개 특위 위원장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도 균형발전특위와 남북관계특위 등 위원장 4자리를 맡았고 선진·창조모임도 2자리를 배분받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특위가 원구성 협상 막판에 슬그머니 만들어져 선진 창조모임의 몫이 됐습니다.

선진창조모임이 상임 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요구하자 대신 특위를 늘려 나눠 준 것입니다.

특위 위원장에게는 위원회 활동비 6백만 원을 포함해 매달 천만원 가량의 수당과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중진급 의원 이상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못 가니까 특위위원장 자리로 달래는 측면이 강하고, 그런 특위가 과연 필요한지…솔직히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대부분의 특위 업무가 기존 상임위와 중복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17대 국회때도 규제개혁특위와 남북관계발전 특위가 딱 두번 회의를 열고 문을 닫아 부실한 활동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란아/'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실장 : 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일반 상임위 내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러고도 국회가 행정부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질타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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