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무담보·무보증 소액 대출 대폭 늘린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 대출을 대폭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이 집계한 사금융시장 규모는 대략 18조.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부업체로 몰리면서 살인적인 고금리에 고통받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사금융의 폐해를 줄이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민 대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권경석/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강화문젠데 이 부분도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제도 이게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무담보, 무보증 서민대출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재원조달등 이달안에 구체적인 실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현행 2,600여 개인 빈곤아동 지원센터를 2012년까지 3,900개 소로 확대하기로 하고 정부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규제도 대폭 완화해 5천㎡ 미만 공장설립시엔 사전환경성검토를 면제하고, 자본금 1억 원 미만 법인 설립시 채권구입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년 농어업용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등 농어촌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 당정은 비 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