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사업 문제는 '돈'…투자 유도가 관건

<8뉴스>

<앵커>

또 경제협력 분야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추산치가 다른데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재원조달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도 의문인데, 김용철 기자가 이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5년 말 산업은행이 재정경제부의 의뢰로 추산한 남북경협 비용은 650억 달러, 60조 원에 달합니다.

10년 동안 북한 전역에서 공단을 개발하고, 전력과 통신,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갖추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이 오늘(5일) 추산한 남북경협 비용은 6분의1로 줄었습니다.

개성공단 추가조성에 25억 달러,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15억 달러, 해주특구에 46억 달러 등 모두 113억 달러, 10조 3천억 원이 들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상완/현대경제연구원 상무이사 :  이 금액이 한 5년 정도 분할 투자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연간 투자 금액이 우리나라 GDP의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특히 경협 사업 가운데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일부라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거의 대부분이 민간이 상업적인 베이스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입니다.]

전력과 통신시설도 한전과 KT 등이 투자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경협사업에 정부예산 투입을 최소화 하는 대신 민간기업의 투자를 최대한 유도하고, ADB와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주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행과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 규제에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 안심하고 투자할수 있는 횐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연호/한국경제연구원 :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대기업들뿐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에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경협 비용을 둘러싼 논란속에서도 경협 후속조치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올 해 안에 문산-봉동간 철도를 이용한 화물수송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혔고 대우조선해양은 안변에 20만t 규모의 블록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토지공사도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을 위한 측량와 토지조사를 다음달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