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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공식 서명…최종 비준까지 '험난'

1년 5개월 협상 막 내려…양국 모두 비준과정 만만치 않을 듯

<8뉴스>

<앵커>

어젯(30일)밤 워싱턴에서는 한미 양국 통상장관이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제 공은 양국 의회로 넘어갔지만 최종 비준까지는 산넘어 산입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장개방과 경쟁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한미 FTA 협정문에 두 나라 통상대표가 공식 서명했습니다.

1년 5개월을 끌어온 정부간의 협상이 막을 내린 것입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한미 FTA는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동맹을 더 강화합니다. 군사·외교를 넘어 경제분야까지 포함한 양국 관계를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공은 이제 양국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미 행정부도 하반기에 의회 비준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하원은 이행법안이 제출되면 회기일수로 9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미 행정부도 설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전 슈워브/미 무역대표부 대표 : 의원들을 설득시키기보다는 교육시킬 것입니다. 의원들이 FTA의 엄청난 이익을 이해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대선을 앞둔 정치일정과 국회 안팎의 반대여론 등으로 비준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FTA 발효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부시 미국 대통령은 협정문 서명에 맞춰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무이자 입국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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